법령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고법 1996.01.18 선고 95구704 판결
원고와 자녀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녀지분 증여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